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·채권추심 전문변호사

주요 사례

분야별 대표 사례를 5건씩 모았습니다.

자세한 내용은 각 사례의 ‘블로그 원문 보기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  • 유류분 반환청구 — 며느리·손자녀 명의 증여도 특별수익으로 인정

    원고 대리 · 광주지방법원 · 블로그 2026. 8.

    부친이 생전에 약 53억 원 상당의 토지·건물을 장남과 그 처·자녀에게 나누어 증여한 사건입니다. 며느리·손자녀 명의 지분도 장남이 받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아 유류분 3억 9,242만 원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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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상속재산분할 심판 — 기여분·은닉 주장 배척, 지분 75% 확정

    청구인 대리 · 광주가정법원 · 블로그 2026. 8.

    상대방이 기여분과 함께 '현금 3,000만 원과 귀금속을 숨겼다'는 특별수익 주장을 펼친 사건입니다. 두 주장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, 의뢰인 측이 상속 부동산의 75% 지분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분할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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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상속포기 — 미성년자 포함 대가족 27명 전원 수리

    청구인 대리 · 광주가정법원 · 블로그 2026. 7.

    망인의 채무 때문에 배우자·자녀부터 4촌 이내 혈족까지 27명이 상속포기를 해야 했던 사건입니다. 전국에 흩어져 사는 상속인들의 서류를 3개월 기한 안에 모아 27명 전원의 상속포기가 수리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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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한정승인 — 3억 1,100만 원 상속 빚 승계 차단

    청구인 대리 · 광주가정법원 · 블로그 2026. 7.

    망인의 재산은 약 3,076만 원인데 채무는 약 3억 1,100만 원이었던 사건입니다. 상속인들 사이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나누어 진행해 청구인 전원 수리 결정을 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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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치매 부모 서류로 넘긴 아파트 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

    공동상속인 대리 · 광주지방법원 · 블로그 2026. 8.

    부모가 치매·섬망으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던 때에 한 자녀가 인감과 서류를 이용해 아파트 등을 '증여' 명목으로 이전한 사건입니다. 등기의 추정력을 깨뜨려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판결을 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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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관공서 반환채권 압류 — 10억 원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

    채권자 대리 · 블로그 2026. 4.

    채무자 명의 재산이 보이지 않던 사건에서, 채무자가 광주 북구청에 낸 농지전용부담금의 반환채권을 찾아 10억 원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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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지역주택조합 분양대금 — 항소심 승소 후 8개 은행 동시 압류

    원고 대리 · 광주지방법원 · 광주고등법원 · 블로그 2026. 4.

    분양대금 반환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했습니다. 판결 확정 뒤 조합의 거래 금융기관 8곳을 동시에 압류해 분양대금 2억 1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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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법원 공탁금 압류 — 6,215만 원 전액 압류 및 추심명령

    채권자 대리 · 광주지방법원 · 블로그 2026. 8.

    원금 3,000만 원과 약정이자를 수년간 갚지 않은 채무자를 상대로, 공정증서를 근거로 법원에 공탁된 채무자의 배당금 채권 6,215만 원 전액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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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폐업 후 명의만 바꾼 채무자 — 법인격 남용으로 전부 승소

    원고 대리 · 광주지방법원 · 블로그 2026. 8.

    철근 대금을 갚지 않던 채무자가 부도 후 처남 명의로 새 법인을 세워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이어간 사건입니다. 법인격 남용 법리로 신설법인과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받아 원고 전부 승소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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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사해행위취소 — 배우자에게 보낸 23억 원을 증여로 인정

    원고 대리 · 블로그 2023. 2.

    채무자가 배우자 계좌로 23억 원을 이체한 사건입니다. 이 송금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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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양수금 — 퇴임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책임 인정, 5억 6,000만 원 전부 승소

    원고 대리 · 블로그 2026. 8.

    회사 대표이사가 퇴임했다는 이유로 보증 책임을 다툰 양수금 소송입니다. 퇴임만으로 보증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 5억 6,000만 원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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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대여금 — 차용증 없이 송금한 돈, 전부 승소

    원고 대리 · 블로그 2025. 12.

    차용증 없이 보낸 돈을 두고 상대방이 '빌린 돈이 아니다'라고 다툰 사건입니다. 송금 경위와 일부 반환 정황 등을 입증해 대여금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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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공사대금 — 무등록 하도급·부실시공, 청구액 6,442만 원 전부 인용

    원고 대리 · 광주지방법원 · 블로그 2026. 7.

    시공사가 공사를 중단하고 무등록 업체에 하도급해 부실시공한 리모델링 사건입니다. 기성고 감정 등으로 공사대금 반환과 하자보수 손해배상을 입증해 청구액 6,442만 원 전부를 인정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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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교통사고 손해배상 — 보험사 감액 주장 배척, 1,500만 원 배상 판결

    원고 대리 · 광주지방법원 · 블로그 2026. 8.

    신호위반 차량에 측면을 충돌당해 허리디스크 등을 입은 사건입니다. 보험사의 안전벨트 미착용·기왕증 감액 주장을 다투어 1,5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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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의료사고 손해배상 — 수술 후 뇌손상 사망, 6,900만 원 확보

    유족 대리 · 광주지방법원 · 블로그 2026. 8.

    수술 직후 저산소증과 뇌손상이 생겨 끝내 사망한 사건입니다. 유족을 대리해 재판부 중재로 손해배상금 6,900만 원을 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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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상간녀 위자료 — '이미 혼인 파탄' 주장 배척, 2,000만 원 판결

    원고 대리 ·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· 블로그 2026. 4.

    30년 넘게 혼인 생활을 해 온 부부 사이에 개입한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. '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다'는 상대방 주장이 배척되고 위자료 2,000만 원 판결을 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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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상간남 소송 피고 — 위자료 2,000만 원 청구 전부 기각

    피고 대리 · 광주지방법원 · 블로그 2026. 8.

   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자료 2,000만 원을 청구받은 상간남 소송입니다. 부정행위와 고의·과실을 다투어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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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상간남 소송 — 스토킹 역고소 무죄, 위자료 3,000만 원 판결

    원고 대리 · 블로그 2026. 4.

    외도 증거를 확인하려다 상간남에게 스토킹으로 고소당한 사건입니다.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고, 이어진 민사소송에서 상간남에게 위자료 3,000만 원 판결을 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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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황혼이혼 — 위자료 청구 기각, 재산분할 1억 4,630만 원

    피고 대리 · 광주가정법원 · 블로그 2026. 8.

    43년 혼인 끝에 이혼 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. 반소를 제기해 상대방의 위자료 3,000만 원 청구는 기각되고, 재산분할 1억 4,63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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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이혼 — 세 자녀 친권자·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

    원고 대리 · 광주가정법원 · 블로그 2026. 8.

    주말부부로 지내며 아픈 자녀의 치료와 세 자녀 양육을 홀로 맡아 온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. 이혼과 함께 세 자녀의 친권자·양육자 지정,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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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임대차보증금 — '새 세입자 와야 준다'던 1억 2,000만 원 전액 승소

    임차인 대리 · 광주지방법원 · 블로그 2026. 7.

    계약이 끝났는데도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주겠다며 반환을 미룬 사건입니다. 보증금 1억 2,0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, 소송비용 부담까지 인정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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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명도소송 — 월세 22개월 연체 임차인, 원고 전부 승소

    임대인 대리 · 광주지방법원 · 블로그 2026. 8.

    월세를 22개월 밀리고 퇴거하지 않은 임차인을 상대로 아파트 인도와 연체 차임 2,205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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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상가 명도 항소심 — 대형 점포 인도·부당이득 분쟁 해결

    임대인 대리 · 광주고등법원 · 블로그 2026. 7.

    약 1,194㎡ 규모 점포의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·손해배상이 걸린 항소심 사건입니다.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명도와 금전 문제를 함께 정리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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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전세사기 — 가해자와 명의상 임대인 모두 상대로 4,525만 원 승소

    원고 대리 · 전주지방법원 · 블로그 2026. 9.

   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을 가로챈 사건입니다. 사기 가해자와 명의상 임대인 모두의 책임을 인정받아 청구액 4,525만 원 전액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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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상가 보증금 채권자대위 — 약 8,600만 원 인용

    원고 대리 · 블로그 2026. 10.

    물품대금 판결을 받고도 돈을 받지 못한 의뢰인을 대리해, 채무 회사가 임대인에게 가진 상가 보증금 반환채권을 채권자대위로 청구해 약 8,600만 원 인용 결과를 얻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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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특정경제범죄 사기 — 1심 무죄,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 확정

    피고인 변호 · 광주고등법원 · 블로그 2025. 6.

    사업 자금 사정을 숨기고 투자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. 기망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1심에서 무죄를 받았고, 검사 항소도 기각되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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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사기·변호사법위반 —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 기각

    피고인 변호 · 광주고등법원 · 블로그 2026. 8.

    피해액 9,100만 원대 사기·변호사법위반·사문서위조 사건입니다. '형이 너무 가볍다'는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1심 형이 유지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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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보이스피싱 인출 가담 — 구속 위기에서 집행유예

    피고인 변호 · 광주지방법원 · 블로그 2026. 7.

    대출 실적을 쌓아 준다는 말에 속아 피해금을 인출해 전달한 사건입니다. 피해자와 합의하고 경위를 소명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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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업무상배임 항소심 — 원심 파기, 집행유예

    피고인 변호 · 블로그 2026. 9.

    금융기관 대출 업무와 관련된 업무상배임 사건입니다.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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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명예훼손 고소 — 혐의없음 처분

    피의자 변호 · 블로그 2025. 5.

    말다툼 중 한 말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되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입니다.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진술을 확보해 검찰에서 혐의없음(무혐의) 처분을 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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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음주측정거부 — 순찰차 충돌까지 있었던 사건, 집행유예

    피고인 변호 · 광주지방법원 · 블로그 2026. 10.

   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차를 옮기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사건입니다.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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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무면허 음주운전 — 동종 전력 5회에도 집행유예

    피고인 변호 · 광주지방법원 · 블로그 2026. 8.

    음주운전 4회·무면허운전 1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입니다. 운전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 방지 자료를 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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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음주운전 재범 — 공기업 직원, 벌금형

    피고인 변호 · 광주지방법원 · 블로그 2026. 6.

   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공기업 직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.136%로 다시 적발된 사건입니다. 집행유예 이상이면 당연퇴직될 처지였으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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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음주·무면허운전 항소심 — 법정구속에서 집행유예로

    피고인 변호 · 광주지방법원 항소심 · 블로그 2026. 7.

   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음주·무면허운전 사건입니다.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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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숙취운전 — 음주운전 전력 3회, 벌금 1,000만 원

    피고인 변호 · 블로그 2026. 11.

   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3회 있는 상태에서 아침 숙취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입니다. 정황과 양형 자료를 소명해 벌금 1,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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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회생 · 개인파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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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개인회생 — 변제계획 인가결정

    신청인 대리 · 광주지방법원 · 블로그 2026. 8.

    수입 감소와 생활비 지출로 채무가 늘어난 의뢰인입니다.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정리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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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개인회생 재신청 — 약 6억 원 채무, 인가결정과 압류 적립금 반환

    신청인 대리 · 블로그 2023. 11.

    급여와 퇴직금이 압류된 상태에서 약 6억 원의 채무로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건입니다. 변제인가결정을 받았고, 추심명령을 해제해 급여 압류 적립금을 돌려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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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개인파산 — 면책 결정

    신청인 대리 · 광주지방법원 · 블로그 2026. 9.

   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의뢰인입니다. 재산·소득·채무 발생 경위를 정리해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음을 소명하고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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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대 개인파산 — 약 2억 원 채무 면책

    신청인 대리 · 블로그 2023. 12.

    운전면허 취소로 생계 수단이던 화물운송 일을 할 수 없게 된 20대 의뢰인입니다. 개인회생보다 파산이 맞는 사정을 소명해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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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공황장애로 일을 못 하게 된 경우 — 약 4개월 만에 파산 면책

    신청인 대리 · 블로그 2023. 10.

    과도한 업무로 공황장애가 생겨 소득활동을 할 수 없게 된 의뢰인입니다. 젊은 나이였지만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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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내

소개한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입니다.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결과도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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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소 정보

사무소명
변호사 김세환 법률사무소
대표변호사
김세환 변호사
등록 전문분야
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(제2025-943호)
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채권추심 전문변호사 (제2023-188호)
경력
2001년 제43회 사법시험 합격, 사법연수원 제33기
변호사 경력 22년 (2004년 개업)
자격
변호사, 변리사, 세무사
주소
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산로78번길 9, 2층 (광주지방법원 정문 앞)
전화
062-228-9696
상담 시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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